20. 점심시간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 근무를 위하여 실 근로에 부속된 시간이나 대기시간도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됨.

※ 휴게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부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하루 5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해야 함).

질문) 저는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매 50분 강의 후 10분 휴식시간을 갖고 있는데, 5시간 근무 시 별도의 식사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답변) 10분의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이 부여된 것이므로 별도의 식사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분의 휴식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식사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