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나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 주민자치위원회, 노동조합 등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라도 근기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