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은 모두 적용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사항>

  •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교부 의무
  •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해고 30일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 휴게시간 부여
  • 유급주휴일 부여
  •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의무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미지급임금에 대한 연리 20%의 지연이자
  • 취업방해의 금지
  • 임금의 비상 시 지급
  • 근로자명부 작성, 계약서류 보존
  • 미성년 근로시간 제한,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 임산부의 시간외근로 제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퇴직금 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내용

상시 근로자수

내용1~4인

5인 이상

10인 이상

30인 이상

비고

연장·야간·휴일근로, 보상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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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제57조

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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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해고사유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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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연차 및 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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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제73조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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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취업규칙 작성·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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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주 40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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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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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