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이 무엇인가요?

노동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근로권)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법률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근로권을 제도화한 개별적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고,

노동3권을 기초로 노사자치실현을 목표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이하 ‘근참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등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본 핸드북의  직장 내 고충(노동권 확보) 부분은 직장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례들만 모아 32번까지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중심으로, 35번까지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중심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