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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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최소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5일을 신청했어도 사업주가 3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휴가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료일은 출산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지만 출산을 위한 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속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사업주의 동의가 있으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유급 3일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말에 수당으로 보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정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금요일에 출산할 경우, 금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하면 주말 휴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되므로 금요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3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