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사산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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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사산휴가 제도의 목적은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여성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유산,사산휴가 부여대상

• 유산ㆍ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유산인 경우에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 인공임신중절인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휴가부여대상이 되며, 나머지는 휴가부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라 하더라도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휴가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4조 [유,사산휴가가 부여되는 인공임신중절]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인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일수

임신기간에 따른 건강회복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단계별로 보호휴가부여

– 임신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보호휴가 부여
– 임신 12주~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보호휴가 부여
– 임신 16주~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보호휴가부여
– 임신 22주~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보호휴가부여
– 임신 28주 이상 :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휴가기간은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한 날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됩니다.

 

휴가 청구 및 부여

• 유산ㆍ사산휴가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되, 사용자가 보호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벌칙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여성 근로자가 유산, 사산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 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 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라도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가기간 급여 지급

• 유산ㆍ사산휴가시 급여는 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기간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사용자 부담 없음
※다만, 통상임금이 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유급휴가기간(최초 60일)중 사용자가 그 차액 지급
* 대기업은 휴가기간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60일을 초과하는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법 적용


• 유산ㆍ사산 휴가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