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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 글쓴이attractive02
  • 작성일2020.05.15
  • 공개여부 공개
  • 상담유형 직장 내 고충 노무사 상담
  • 전화번호 10-6866-8988
  • 나이 32세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사무지
  • 근무기간(년/월) 2년
  • 사업장소재지 서울

입사일 18.4.2
퇴사일 20.4.30

1) 연차유금휴가수당
18.4.2~ 19.12.31 미사용연차를 회계년도기준으로 정산하여 20년 1월에 412,324원 지급 받았습니다.
이금액을 3/12 계산한다는 거죠? 103,081원

2) 상여금
근로, 연봉계약서에도 없는 상여금은 연봉계약시 구두상으로 금액 정한 정도 였습니다.
19년 3월에 150만원 20년 3월에 150만원 21년에 100만원을 받을 예정이였지만 퇴사하였구요.

회계는 비정기적인 상여이기 떄문에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안주면 못받는건가요??

3) 퇴지금 소득세 관련
회계는 DC형 가입되어 퇴직금 계산시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정산하고 제가 IRP계좌에서 수령할때 세금을 다 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게 아닌가요???
퇴직 소득세는 제외안하고 지금되

답변내용

답변자

직장맘지원센터

답변일

2020.05.15 10:53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는 퇴직연금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답변을 드렸으나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이 가입되어있다면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에 대하여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기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부담금 납입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조 1항). 따라서 평균임금 등 산정 없이 근로기간 받은 급여액 전부에 대하여 1/12이상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2. 월급여의 부담금 납입기준
2018년 4월 입사 이후 급여 총액의 1/12 이상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함.

3.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부담금 납입기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본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되는 미사용휴가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퇴직연금(DC)에 가입되어 있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하기 이전 근로계속 기간에 지급받은 수당이거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받는 미사용수당이든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1/12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396, 회시일자 : 2017-08-11

【질 의】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 요청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 상여금의 퇴직연금 납입
상여금 지급 등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임금으로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상여금 역시 1/12만큼은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5.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소득세 등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급여 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근로자가 중도인출, 연금지급 요청 등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관련 법에 따라 공제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결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제도 설정 시와 달리 퇴직급여 총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연봉상승분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제도보다 퇴직급여 총액이 작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한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및 상여금에 대한 부담금 납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액만큼 부담금 납입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는 경우 02-335-0101로 전화주시거나, 온라인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시간은 12:00~13:00을 제외한 10:00~17:00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