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 글쓴이bbbabo_
  • 작성일2020.01.06
  • 공개여부 공개
  • 상담유형 직장 내 고충 노무사 상담,출산육아기 고충 민·형사 상담
  • 전화번호 10-8984-2636
  • 나이 32세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사무직
  • 근무기간(년/월) 5년 11개월
  • 사업장소재지 서울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이고 3월 출산예정인 예비맘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으로 조율하였고,
2월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바로 사용하는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
그리고 올해 연차가 17일 발생하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전에 17일을 모두 사용하고 휴직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내규상 개개인의 연차를 최소 반이상 사용하여야하고.
반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발생한 연차의 절반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회사 내규는 이러하지만,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회사와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아 사용을 못하는 것인데
회사 내규에 따라 17일의 절반인 8.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모두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더 이상 요구했다가 복직 후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봐 걱정되어 수긍하려 합니다.

하지만 21년 복직한 이후, 21년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하면서 2020년에 사용하지 못했던 8.5일 연차수당을 같이 지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또는 만일 복직 후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에 대해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가
언제가 될 진 모르겠지만 몇 년 후 퇴사 시에,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지급받지 못했던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 달라 요청해도 되나요?

결론적으로 올 해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할 8.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급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있다면 그 때를 대비하여 준비해놔야 하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답변자

직장맘지원센터

답변일

2020.01.06 16:48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여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내담자분의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근로자 개개인의 입사일과 무관하게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발생시켜 그 해 1년 간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는 경우 전화 및 온라인 등으로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간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이외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법령 상 제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담자분의 경우 2월 중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1년을 개시하므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할 수 없는 근로자이므로, 회사 내규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원칙적으로 모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사용수당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최소한 내담자분의 동의하에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규에 연차유급휴가를 절반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절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을 실시하지 않는 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위 답변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내담자분은
1) 출산휴가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으며,
2) 연차휴가를 절반 이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내부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2021년 복직 후 회사에 2020년 미사용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미사용수당 지급이 어려운 경우 적어도 2021년에 2020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의 이월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3) 만약 회사에서 내담자분의 요구를 모두 거절한 경우라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적어도 2023년 연말 이내에 고용노동청 등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연차수당과 관련한 임금체불 신고를 위해서는 2020년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및 2020년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놓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 및 사용일수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는 전자시스템 상의 휴가항목 캡처 파일, 휴가신청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02-335-0101로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온라인 등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평일 09시~18시(휴게시간 12:00~13:00)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