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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글쓴이crystal086
  • 작성일2019.03.20
  • 공개여부 공개
  • 상담유형 직장 내 고충 노무사 상담,출산육아기 고충 민·형사 상담
  • 전화번호 10-9076-9182
  • 나이 34세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사무직
  • 근무기간(년/월) 1년
  • 사업장소재지 서울

예정일을 약 1~2주를 앞둔 임산부입니다
현재 근무기간이 딱 1년 되었구요 결산도 겹쳐있어서 산전휴가도 못가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최대 2개월을 준다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못갔구요 …결산때문에..
그래서 결산끝날때까지는 최대한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시 육아휴직해달라고 했는대 회사에서는 제가 이례적이고 잘 모르겠다고 회사에 최대한 피해안가는 것으로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 줄 확률이 높구요..
집에서는 당장 그만두라고 난리인데 퇴직금이라도 받으려면 1년은 채워야하고.. 일단 1년근무는 채웠습니다. 제가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을 쓰면 그 공백기간동안 사람을 채워야하는데 그 사람 구하는 비용도 아까워 하구요.. 제가 복직한다고해도 새로온 사람을 자를수는 없다고….그래서 저도 여기서 더 근무할 마음도 없고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할때 육아휴직 1년 후 바로 퇴직해도 되는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나은지?..
상병급여라고 있던데 이걸로 받을수 있는지?..
어떤걸로 받아야 좀 더 이득이 될까요?
출산으로인해 바로 구직활동은 어렵고 최대 2~3달 후에 구직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답변내용

답변자

직장맘지원센터

답변일

2019.03.21 10:30

안녕하세요. 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crystal086님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답변이 다소 부정확할 수 있기에, 이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는 방안은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출산휴가는 산전후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 46일만 보장되면 90일의 기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나 육아휴직과는 다르게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90일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기만 하면 그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회사의 승인이 불필요합니다. 출산휴가기간의 경우, 최초 60일간은 전액 유급이며, 이후 30일에 대해서는 최대 180만원 한도에서 유급처리가 됩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경우, 출산휴가 기간과 종료 후 30일간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으로,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인력운용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는 회사에게 있으며, 임신 및 출산 사실에 대해서 수 개월 전부터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기까지 별도의 인력운영 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것 역시 회사에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대변하는 ‘직장맘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큰 상황에서 법적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시어, crystal086님이 충분히 몸을 추스릴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crystal086님의 경우 예정일이 1주일 남짓 남으셨기 때문에, 당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할지 여부를 고민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신다면, 이메일 혹은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보내시면, 효과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처리가 될 경우에는 받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에 앞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법적 권리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병급여의 경우 업무상 사고 및 재해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현재 crystal086님의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