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제도 대상 기간 급여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임신 ~ 12주 이내 하루 2시간 단축 유급 36주 이후 임신부 정기 건강진단 임신 ~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9주 ~ 36주까지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유산, 사산 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 임신 ~ 11주 이내 유ㆍ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이상 ~ 15주 이내 유ㆍ사산한 날부터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 육아휴직등 부여)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 지원대상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파견근로 자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로서, ②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중에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나고, ③ 그 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   ■  지원수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1년 한도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센터 민원실 02-2004-7301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사업개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지원요건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

난임치료휴가 신설(2018. 5. 29.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 규정 신설 (2018. 5. 29. 시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신청절차 :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남녀근로자 모두 해당)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사업주 요구시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

임산부의 근로조건 보호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 02-2231-0009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 → 관할센터는 “구별 종합정보” <임산부의 개념 및 인지시기> ‘임산부’의 개념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는 임신중인 여성 뿐만 아니라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을 포함함 인지시기 –  인지시기 확정의 필요성 •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에 대해서는 야간·휴일근로가 제한되는 등의 다양한 보호규정이 존재함에 […]

가족돌봄휴직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 02-2231-0009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 → 관할센터는 “구별 종합정보” <가족돌봄휴직 제도란(개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얼마나 사용할 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 02-2231-0009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센터 민원실 02-2004-7301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 02-3218-6077~9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 → 관할센터는 “구별 종합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

육아휴직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 02-2231-0009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센터 민원실 02-2004-7301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 → 관할센터는 “구별 종합정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계속 […]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 02-2231-0009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 → 관할센터는 “구별 종합정보”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최소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5일을 신청했어도 사업주가 3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

유산, 사산 휴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 02-2231-0009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 02-3218-6078~9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 → 관할센터는 “구별 종합정보”   유산, 사산휴가 제도의 목적은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여성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유산,사산휴가 부여대상 • 유산ㆍ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

출산전후휴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 02-2231-0009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 02-3218-6078~9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 → 관할센터는 “구별 종합정보” ♣ 출산전후휴가 제도란?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다태아의 경우 120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