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이 무엇인가요?

노동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근로권)와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법률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근로권을 제도화한 개별적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고, 노동3권을 기초로 노사자치실현을 목표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이하 ‘근참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등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2.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우선 적용 순위는?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법령에 위반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단, 노동법에서는 하위 순위법원이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우선 적용됩니다. 한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노사관행을 중요 판단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Tips 1)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됨(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2) 고용노동부장관은 […]

3.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은 모두 적용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사항>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교부 의무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해고 30일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휴게시간 부여 […]

4.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나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 주민자치위원회, 노동조합 등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라도 근기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

5. 저 근로자 맞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직업의 종류 불문 → 가수, 상담사, 돌봄 근로자 등 근로의 종류는 상관없음 직급과 상관없이 실제 업무를 중심으로 → 직급이 이사여도, 지휘감독권, 징계인사권 등 관리에 관한 권한이 없는 자라면 근로자임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 근로시간,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취업규칙의 적용을 […]

6.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퇴직 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봉에 포함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연봉에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한다면, 근로자는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신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연봉계약과 포괄임금제 >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연장근로 주 12시간, […]

7.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사항과 넣지 말아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담당업무 등에 관해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기법 제17조) 반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금품을 빌려주는 계약은 위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

8. 2년 넘게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만 체결 가능하고,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경과하여도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되었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1.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단기간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

9. 단시간 근로자도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 18일 이전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이내로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4년 9월 19일 이후부터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약속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질문) 시급 1만원씩, 일 6시간만 근무하기로 약속한 단시간 근로자가 […]

10. 저 해고 당했어요. 부당해고 맞죠?

근기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일신상의 사정이 있거나, 경영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주요사례로는 근로자가 회사의 중요기밀을 누설하거나, 고의로 사업에 […]

11. 인사이동의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의 변경을 초래하는 인사이동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래의 기업과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적, 원래 기업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전출, 동일한 기업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전보명령으로 인해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했다면 근로자의 동의는 물론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

13.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노동조합)는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 ※ 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권리구제 대리 제도 월평균 […]

14.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가정부, 보모 등)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업무일 경우엔  […]

15.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임금이란?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로의 대가성, 사용자 지급성, 명칭 불문)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 평균임금이란? →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산정사유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

16.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에 따라 지급돼야 합니다. 1) 통화불 원칙은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드시 현재 통용되고 있는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고, 2) 전액불 원칙은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되,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공제를 약속한 항목(4대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은 공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직접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되, 해당 근로자의 […]

17.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3년 못 받은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된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 출산휴가 때문에 사장님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엔 싸우고 그만두기로 했어요. 사장님은 […]

18. 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근로감독관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고발은 검찰에게 형사처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당사자만 할 수 있지만 고발과 진정은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사건에서는 권리구제에 효과적인 진정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진정만으로 체불임금을 모두 받지 […]

19.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 수급 요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함.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 사유> […]

20. 점심시간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 근무를 위하여 실 근로에 부속된 시간이나 대기시간도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됨. ※ […]

2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 되는 건가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 합산)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 임신 중인 여성 금지 산후 1년 이하인 여성 1주 6시간, 1일 2시간, 1년 150시간 여성근로자 1주 12시간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임신 중인 여성 명시적 청구+근로자대표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