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를 위한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 지원제도,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등 사업주지원제도를 알려드리고, 근로조건 관련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 생활에 필요한 근로자보호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한 눈에 보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제도 대상 기간 급여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임신 ~ 12주 이내 하루 2시간 단축 유급 36주 이후 임신부 정기 건강진단 임신 ~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9주 ~ 36주까지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유산, 사산 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 임신 ~ 11주 이내 유ㆍ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이상 ~ 15주 이내 유ㆍ사산한 날부터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 육아휴직등 부여)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 지원대상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파견근로 자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로서, ② 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중에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나고, ③ 그 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   ■  지원수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1년 한도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센터 민원실 02-2004-7301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사업개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지원요건 ①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

난임치료휴가 신설(2018. 5. 29.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 규정 신설 (2018. 5. 29. 시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신청절차 :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남녀근로자 모두 해당)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사업주 요구시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

임산부의 근로조건 보호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 02-2231-0009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 → 관할센터는 “구별 종합정보” <임산부의 개념 및 인지시기> ‘임산부’의 개념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는 임신중인 여성 뿐만 아니라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을 포함함 인지시기 –  인지시기 확정의 필요성 •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에 대해서는 야간·휴일근로가 제한되는 등의 다양한 보호규정이 존재함에 […]

가족돌봄휴직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 02-2231-0009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 → 관할센터는 “구별 종합정보” <가족돌봄휴직 제도란(개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얼마나 사용할 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 02-2231-0009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센터 민원실 02-2004-7301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 02-3218-6077~9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 → 관할센터는 “구별 종합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

육아휴직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 02-2231-0009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센터 민원실 02-2004-7301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 → 관할센터는 “구별 종합정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계속 […]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 02-2231-0009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 → 관할센터는 “구별 종합정보”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최소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5일을 신청했어도 사업주가 3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

유산, 사산 휴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 02-2231-0009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 02-3218-6078~9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 → 관할센터는 “구별 종합정보”   유산, 사산휴가 제도의 목적은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여성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유산,사산휴가 부여대상 • 유산ㆍ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

출산전후휴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 02-2231-0009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 02-3218-6078~9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 → 관할센터는 “구별 종합정보” ♣ 출산전후휴가 제도란?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다태아의 경우 120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민원상담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 관할 지사는 “구별 종합정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산업재해란?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보상 내가 일하는 직장도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하여야 함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는 100% 사용자 부담 […]

실업급여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센터 민원실 02-2004-7301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센터 → 관할센터는 “구별 종합정보”   1.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 후에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찾아 가셔서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으로 거주지 관할 고 용센터에서 실업을 […]

퇴직과 해고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 02-3218-6078~9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 02-2231-0009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퇴직 합의해직(의원사직) •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합의해약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그 해약을 승낙하는 경우로서 바로 퇴직의 효과가 생긴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

직장 내 성희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여성가족부 긴급전화 136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1331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 02-2231-0009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 02-3218-6078~9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A – “직장 내 성희롱” 의 개념,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1.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

성차별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여성가족부 긴급전화 136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1331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 02-2231-0009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 02-3218-6078~9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 상시 5인 미만의 […]

휴게, 휴일, 휴가 /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2018.5.29.시행)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 02-2231-0009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 02-3218-6078~9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휴게시간 의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작업상의 사정으로 대기하는 대기시간과는 다르다.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길이와 배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

근로시간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 02-2231-0009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 02-3218-6078~9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대판 1992.10.9, 91다 14406). 근로시간은 작업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실제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 […]

임금체불과 체당금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 02-2231-0009 근로복지공단 민원상담 1588-0075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근로복지 공단 → 관할 지사는 “구별 종합정보” 임금체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 결정 […]

임금과 퇴직금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실 02-2231-0009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 관할청은 “구별 종합정보”     ♣ 임금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 근로의 대가성 임금은 근로의 대상이므로 임금지급의 목적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제공하는 종속노동관계에서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야 한다. 따라서 경조금이나 장려금과 […]